남북철도 연결·GTX-A 착공식 열려… BMW 화재원인 지목 일단락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연기… 제주2공항 검토위 활동연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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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직면한 교통 관련 현안 중 철도와 자동차 쪽은 일단락되어 가는 분위기지만, 항공 분야는 여전히 삐걱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 남북 철도 착공식 '표지판 제막'.ⓒ연합뉴스
국토부는 세밑을 앞두고 교통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우선 철도 분야는 지난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현대화 착공식을 했다. 미북 정상회담 논의가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선언에 담았던 연내 착공식 진행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터다.
정치권에선 착공 없는 이날 착공식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한 가불 착공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국토부로선 큰 숙제를 하나 푼 셈이다.
27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서울 삼성) 사업이 첫 삽을 떴다. GTX-A노선 사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착공을 약속했던 사업이다. 수요 예측 감소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컨소시엄)와의 협상 지연 가능성과 북한산국립공원 지하 통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적잖았으나 결과적으론 약속을 지켰다.
다만 환경단체와 일부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을 우려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총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안산선 건설사업도 이날 실시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4번의 공모를 거치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 제기됐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도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15년 이상 지연돼 온 신안산선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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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도 뜨거운 감자였던 비엠더블유(BMW) 화재 사고의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으로 지목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 발표.ⓒ연합뉴스
BMW 측은 사고원인 은폐·축소와 늑장 리콜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단순 부품 결함이 아닌 BMW 본사 차원의 설계 오류 가능성과 화재 경로를 재현해 낸 조사 결과가 전환점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했다.
택시-카카오 카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버스 대란까지 얘기됐던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돼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우려되고 버스 기사 충원 등의 문제가 남아 있으나 노사정이 버스 공공성과 안전성 이행에 합의하는 등 가닥은 잡아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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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공 분야는 공항 건설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28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부의장은 지난 9월 삭발 이후 김해신공항의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유무, 안전·소음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부의장은 "김해신공항의 비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가 소음피해까지 감당하면서 정부 정책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며 "김 장관은 사퇴하고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제주2공항 재조사 검토위 연장 요구 기자회견.ⓒ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18일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과 설명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과 20일 부산 강서·사하구와 김해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검증단 요청에 따라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며 "지역사회와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서 설명회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타당성 용역 때 공항 후보지 중 대정읍 신도리(신도2)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신도2 후보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있어 나중 확장 때 훼손 위험이 따르므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2공항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활동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항 예정 입지 주민 김경배(50)씨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 선정 과정의 많은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달 중순 종료된 검토위 활동 연장을 요구했다.
제주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범도민행동도 28일 논평을 내고 검토위 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범도민행동은 앞서 모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검토위가 근본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2개월 활동 연장을 거부해 검토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는데 원 지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범도민행동은 "27일 비판논평에 도 공보실에서 해명자료를 냈다"며 "도는 내년 1월5일 예정된 방영 일정에 맞춰 원 지사가 예측 발언했다고 했다. 이는 내년 1월5일 전에 국토부가 '검토위의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할 것을 원 지사는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범도민행동은 "도는 국토부로부터 보고서를 받는 즉시 도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검토위는 국토부의 강제 종료로 결론 없이 해산했다. 국토부가 보고서를 전달한다면 이는 유령보고서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새해 유령보고서를 내놓는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갈등과 파국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