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市場과 먼저 소통하라"… 홍종학 장관 '조직쇄신' 신년사에 뜨악

혁신성장 주도 부서로 기대를 모았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전히 신생부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인상 및 3월 주52시간 처벌 유예 종료 등의 근로환경 변화에 시장의 우려가 높지만 정작 중기부의 역할은 잘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해말부터 불거진 주휴수당 논란은 중소상공인 업계의 격분을 불러왔다. 일주일간 근무한 노동자의 휴식에 드는 비용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이 발단이 됐다.

기존 산정기준 시간에서 8시간의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될 경우 산정 근로시간이 커져 최저임금이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이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시행령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한탄고 있다.

특히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명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중소상공인업계는 올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해법은 묘연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기부는 최저임금 8350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보에 치중했다.

중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당초 호언과는 달리 업계를 대상으로 달래기에 급급하며 중소상공인업계의 불만이 거셌다.

이 와중 지난 3일 중기부 시무식에서 홍종학 장관은 “올해 중기부는 혁신조직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며 “중기부를 스크럼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경제가 커지면서 관료화가 심해져서 의사결정 속도와 추진력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두고 중소상공인업게에서는 중기부 조직쇄신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할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출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정책반영에 제 목소리를 못한채 불만이 가중되자 뒤늦게 중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조직쇄신이라는 구호에 앞서 중소상공인 지원부처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