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저출산⑤]등골 휘는 미래세대… '복지남발' 세대간 갈등 유발

0%대 출산율이 현실화 될까?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05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새해들어 저출산 극복이 경제사회 전반에 거쳐 심각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대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140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거듭한 셈이다.

지난 2일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거론됐다. 이낙연 부총리는 “지난해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성장동력 약화와 출산율 저하 같은 오랜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저출산 극복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력단절과 남성육아 휴직급여 상환액 인상,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출산율 제고를 이끌어 낼지 회의적 시각이 높다.

문제는 저출산 폐해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정책 남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총 4조 9,000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역시 올해 111만 가구, 지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30~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도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노년층 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이 같은 복지정책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돼 세대간 갈등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으로 복지정책이 가능하나 문제는 세금이 항구적으로 잘 걷힌다고 할수 없다”며 “현재 복지정책의 폭과 깊이가 빠르다. 수당 역시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하는데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재정에 대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재정안전성에 불안을 야기할수 있다. 복지는 부여하면 철회하기 어려운 경직성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복지제도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어디서 (세금을)걷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저출산과 경제가 활성화돼야 미래세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세 징수과정에서 여유있는 쪽에 적합하게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적절하게 과세를 하면 국민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