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국당에 ‘규제개혁’ 제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 달라”

경제계가 자유한국당에 ‘규제개혁’을 제언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활동을 옥죄는 여러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다.

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은 국회에서 한국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당은 이날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란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경제계는 기업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있다”며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제도가 개선돼 경영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현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개선 법안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정부가 정한 법안에 대해 현장에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게 국회가 앞장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나 플랫폼을 바꿔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앞장서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로 기업이 숨쉬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노동개혁 등이 중심이 된 7대 경제원칙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 ▲규제개혁 속도 ▲경제친화적 노동 개혁 ▲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위반 시 합리적 처벌 대책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