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재계 '대변인' 역할 충실히 수행하겠다”… 기업규제 혁파 최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 주도의 여러 규제 등을 혁파하겠다고 다짐한 것.

경총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진행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과 투자,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주도로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경총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올해 경영환경을 전망하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고용감소 등을 우려했다.

남용우 경총 상무는 “우리 경제규모와 산업발전 정도, 경영문화 특성 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과도한 경영규제 정책 추진으로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 최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역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경총은 3가지 대응방향을 설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마련 ▲협력·합리적 노사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 ▲경제단체로써의 경총의 위상 정립 등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수준 안정화 도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수치화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몇몇 기업은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조만간 관련내용을 취합해 발표해 급격한 인상률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경총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형태 변화와 국가경쟁력,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려한 여러 개선사항도 마련해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경영계의 어려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이 겪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며 “얼마 전 열린 청와대와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조치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손 회장은 경총 회장으로서의 지난 1년간을 회상했다. 그는 경제계의 어려움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