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함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적용 관심 집중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산업 무역지수 약 '11조' 감소 우려
  •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짐카 캐나다 통상다변화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짐카 캐나다 통상다변화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가 오는 17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적용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 수출 비중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만큼 한국 경제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성장이 정체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3만대로 2017년(412만대)에 비해 2%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생산량이 정체됐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미국 내 판매 부진으로 전년 보다 47% 급감한 21억 60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25% 고율 관세 단일 부과 대신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는 지난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별도 협약이 없는 모든 수입차에 2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 유관 기술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2안, 1안과 2안의 중간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3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미 정부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재전달하는 등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아웃리치'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