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악화에 '보증사고' 급증… 2012년 '되풀이' 우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보증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분양보증 사고가 연초부터 발생하는 한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 현장이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분양보증사고란 주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보증서를 발급한 HUG는 분양대금 환급이나 분양이행을 통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정률 33.53%로, 당초 계획보다 25%포인트(P) 이상 부진해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다. 건설사가 선분양을 해 공사자금을 받아 놓고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사 재정 불안이 원인으로 꼽힌다. 분양보증사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이 크게 늘면서 2012년 분양보증 사고액은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5553억원, 2014년 3617억원 등 계속 줄어 2017년에는 사고건수 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주택임대보증이 발급된 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다. 이에 지방에 사업장을 둔 중소건설사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의 분양 사고뿐 아니라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금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여파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전년(33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사고 금액도 10배 가까이 늘어난 792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1월에만 57건이 발생해 지난해 1월(18건)의 3배가 넘어섰다. 특히 이 통계는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에 가입한 사람만 추산한 것으로, 실제 사고 건수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2013~2014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발생했던 보증사고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