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포용성장은 ‘벤처 활성화’

문재인 정부가 포용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선택지는 2000년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벤처 붐’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 상품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대형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 동안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지원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고도화된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ICT 등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임상우수 5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건강·연구데이터를 공유 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펀드 6000억원 규모가 투입될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은 올해 4월 실시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테스트비용 4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금산법, 은행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전용펀드 150억원을 조성, 벤처 기업의 자금을 지원한다.

AI 및 ICT 분야는 10년 내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 중 ‘퓨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가동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내 창업도 활성화한다. 교수의 창업도전을 적극 보상하고 학생도 쉽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석사과정 학생이 창업활동으로 논문을 대체하거나 스타트업 인턴십에 참가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형식이다.

◆민간투자 활성화…실리콘밸리은행 도입

벤처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의 정책자금으론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 역할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중개 역할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기업은행은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스케일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12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초기 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에게도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가 제공된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 기술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2배 확대하고 취급은행도 현재 3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벤처 창업 열기 확산…질적 성장 부족

정부가 ‘벤처 붐’ 조성에 나선 이유는 창업 열기에 반해 영속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신설법인과 벤처기업은 10만2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매출 1000억원 이상 달성한 기업은 572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는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편중된 탓이다. 실패를 꺼려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지 않고 혁신모험펀드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진 것이다.

정책지원도 창업 초기 단계에만 집중됐다. 따라서 기술력 및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실제 2018년 벤처 투자자의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50억원 이상의 투자건수는 전체 1.3%에 불과해 위험투자를 꺼려왔다.

제한적인 자본시장,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외수 방식, 참여 주체가 한정적으로 창업 후 재투자에 대한 연결고리가 미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인프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