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공제율 15% 그대로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3년 연장된다.

청와대·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근로자 세부담을 고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종 3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또 소득공제율(15%)과 공제한도(300만원)도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곧 정부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개편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신용카드 공제 축소 논의가 이어져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목표로 야당에 적극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는 ▲정성호 기재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및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