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대내외 리스크 '주시'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제367회 임시국회 업무현황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완화 정도를 소폭 축소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올해에는 미·중 무역협상,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협상 등과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75%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상황과 중국의 경기 흐름, 브렉시트 진전상황 등이 둔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면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국내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정기보고서로 발간하는 한편 보고서의 물가상황 설명을 보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도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지원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용여건과 자금사정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권 추세로 자리 잡은 핀테크 확산 등 IT 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략도 세웠다.

현재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내년 완료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연내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금융소비자의 결제서비스 편의 제고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에 상응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 간 차액결제리스크에 대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 비율(현재 50%)을 오는 8월 70%, 2020년 8월 80%, 2021년 8월 90%, 2022년 8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