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TF 발표 또 연기… 이달에 2차례 추가 회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카드산업TF)’ 발표가 또다시 4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입창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말 발표 예정이던 카드산업TF의 결과 발표는 오는 4일과 8일 2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4일에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및 카드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8일에는 최종 종합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카드산업TF는 지난해 11월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학계·여신협회 등 실무진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6일 첫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당초 1월말 발표 예정이던 결과 발표는 방대한 자료 수집을 이유로 2월말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 간 의견차로 지난달 21일과 28일 최종 회의를 거친 후, 3월말에 발표하기로 잠정 연기했다. 

앞서 2차례 회의에서도 서로 간 의견차는 컸다. 카드사가 제출한 총 15개 요구안에 대해서 지난 21일 약 절반 정도 밖에 논의하지 못했으며, 28일에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특히 래버리지 규제 완화(6배→10배)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감독규정상 카드사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6배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카드사는 래버리지비율 완화되지 않을 시, 자기자본을 늘리는 추가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등 신사업 진출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등에서도 양측 간 의견이 엇갈렸다.

오는 4일 논의될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및 카드혜택 축소도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의견차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감독규정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법상 의무유지 기간이 지나면 카드사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 축소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수용한 적이 없다. 

현재 카드업계는 남은 2차례 회의에서 카드산업 규제 완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6개 카드사 노조도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