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다더니 해결하자?" … 트럼프 '관세 몽니'에 갈피 못 잡는 정부

한국에 '25% 관세 폭탄'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해결하자'며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에 협상 메시지를 던지며 '줬다 뺏는' 식의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정작 방향타를 잡아야 할 우리 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었다'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관세 인상 방침을 일방 통보하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화법이다. 

트럼프는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합의를 이뤘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해 11월 13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된 채 현재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이다.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주 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경제 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조차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사전 통보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소셜미디어 발(發) 소식에 실시간으로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정부는 뒤늦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뒷수습'에 나섰다. 다음 달 법안 심의에 착수해 2월 말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미국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협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행보를 두고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렛대 삼아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리스크'에 상시 대비하지 못하고 매번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