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업 경쟁 활발…추가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적어"

국내 증권업계는 경쟁이 활발해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위는 증권시장구조와 시장집중도, 수익성 등을 분석한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내놓은 의견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인가정책상 증권업의 경우 자유롭게 신규 진입을 허용해왔다. 

현재 국내 증권사 수는 50~60개로 많은 편이며 중소형사의 자본력도 작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현재 상품 질과 수수료 중심으로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경쟁 촉진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를 추진해 증권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