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폰 '지원금·보조금' 등 출혈경쟁 심화… '불법행위 규제' 시급

'갤럭시S10 5G'가 지난 5일 일반인 대상 개통을 시작한 가운데, 이통사간 공시지원금 및 불법보조금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19일 LG전자의 'V50 씽큐 5G'와 폴더블 폰 등 앞으로 5G 스마트폰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 만큼,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최근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경쟁사보다 3배 많은 최대 47만5000원으로 책정하면서, 이통사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촉발했다.

당초 SK텔레콤은 15만4100원~25만3000원을, KT는 12만5300원~24만72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을 LG유플러스보다 많은 최대 54만6000원으로 올렸다.

SK텔레콤의 갑작스런 지원금 변경은 현행 단통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단통법상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고가·지원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등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은 SK텔레콤이 공시한 지 7일이 지나기 전 지원금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상향이 소비자이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에 시정명령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KT는 지원금에 대해 당분한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선에서 조만간 지원금을 상향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일부 이통사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여럿 포착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상점에선 LG유플러스 월 7만원5000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한다고 경쟁사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1만원 중 공시지원금(유플러스 월 7만원5000원 요금제)은 42만 5000원으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가량이 불법 보조금인 셈이다.

이에 따라 5G폰 판매 초기 출혈경쟁 양상이 지속되는 상황 속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이나 공시지원금 불법 상향 등을 저질러도 과태료는 미미해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V50 씽큐 5G', '갤럭시 폴드' 등 5G 폰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당국의 강력한 규제 및 단속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