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속도'… 상반기 모두 처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금융서비스 규제 개선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는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 전략을 위한 제 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이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사로부터 예비 신청을 받았으며, 88개 금융사에서 105건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이중 금융위는 19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융합서비스’가 있다. 국민은행은 통신사와 같이 알뜰폰 유심칩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객 정보를 금융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드라이브쓰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금융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환전·현금인출서비스는 지점 방문 혹은 ATM 이용으로 제한됐으나, 채널을 다양하게 확대해 고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NH농협손해보험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해외여행자보험에 1번만 가입하면, 재가입 없이 전용앱을 통해 1번의 터치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도 우선심사대상에 올랐다. 신한카드가 가진 카드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을 기점으로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접수된 금융서비스의 운영을 계속 허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금융자문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105건을 올 상반기 내 운영될 수 있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접수 신청을 받으며, 이에 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