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막히자 기업대출 시장 팽창작년 금융권 자영업대출 12.5% 급증연체차주비율 1.33%→1.54%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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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대출 시장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검사에 돌입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금감원은 담보 및 보증 관련 과정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대출 시장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 시장이 막히자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19조원이다. 3월 중에만 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681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대출이 중기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지난해 전 금융권 평균 자영업자대출 시장은 12.5%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31.5%, 은행 8.6% 등 순이었다. 대출 연체율도 2017년 말 0.51%에서 지난해 말 0.61%로 상승했다.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차주비율은 2017년 말 1.33%에서 지난해 말 1.54%로 상승해 기업의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새 수익원을 위해 개인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그쪽으로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자영업자대출에 대해 총량관리에 돌입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에는 신규대출 유입으로 대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총량관리가 시작되면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오를 수 있어서다.

    총량관리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전 업권 평균 11% 미만으로 묶고,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추는 게 골자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자영업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결국 대출의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업종별로 보여주는 DB를 구축하고,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공동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한은과의 공동검사와 별개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