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국 운수권 배정서 진에어 제외… 언제까지 제재할까?

진에어가 중국 노선 운수권 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노선 배분은 기존 독점 노선이 폐지되고 노선이 다양화되면서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중국 운수권 배분을 위해 국적항공사로부터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운수권 배정 평가를 위해 ‘2019년 중국 운수권 수시 배분을 위한 평가자료’를 국적항공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이 자료요청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가 중국 운수권 배정에서 진에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중국 운수권 배정에서 빠진 데 대해 “현재 진에어는 제재 조치 중이라 이번 운수권 평가자료 요청에서 제외됐다”며 “제재해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 운수권 배정에 진에어가 빠지게 되면서 노조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에어 노조는 지난 16일 국토부에 즉각 제재를 철회하고 중국 신규 운수권 배분에 참여시켜달라며 공개 서한을 보냈다.

노조 관계자는 “기한없는 제재에 이어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운수권 배분은 모든 항공사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중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은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어나며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어난다.

특히 중국 노선 중 핵심인 인천~베이징·상하이의 경우 모든 국적항공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노선의 경우 중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이용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드사태 이후 개별 중국 여행객이 급속도로 줄어들며 인천~베이징·상하이 노선 비중은 더 올라갔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달 故 조양호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 등 사내이사 2명이 사임하면서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 마지막 단계다.

지난해 8월 진에어는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 경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이행했다.

이후 진에어는 정기적으로 국토부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며 지난달 이사회 구성 조정을 끝으로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안을 모두 마쳤다.

진에어가 개선안을 완료한지 한달이 넘었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진에어 제재해제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 김현미 장관 체제하에서는 진에어 제재조치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