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법제화 추진… “수익률 제고 기대”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해 온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도입의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퇴직연금 제도 관련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던 기존 ‘계약형 제도’와 달리, 기업이나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금을 맡겨 운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표에서 김병욱 의원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부여해 근로자가 직접 자산배분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노사 협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용방법에 의해 자산을 골고루 배분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 기금이 직접 전문가를 활용해 운용하거나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좋은 금융사를 선정해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형 퇴직연금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제도 변경이 아닌 퇴직연금 구조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디폴트옵션 대상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현재 판매중인 연금상품들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3%로 5.20%인 국민연금에 못 미친다”며 “30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 약 50% 이상의 자산 규모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조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비전문가인 회사 또는 근로자 개인이 하도록 돼 있어 금융사들이 수익률 경쟁이 아닌 계약유치 경쟁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산운용의 대원칙인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됐으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도 당정간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법제화 시기에 대해서는 최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 3개에 디폴트옵션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해당 내용을 추가 발의 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 부처도 거의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동계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차후 결과적인 문제”라며 “근로자 자산 배분을 위한 것이므로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