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중견그룹 압박기조 전환15개 준재벌 “구조조정 동참하라” 경고자구노력 10대 그룹 ‘학습효과’ 되풀이
  • ▲ 2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간담회 모습 ⓒ공정위 제공
    ▲ 2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간담회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타깃이 중견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수차례 언급된 10대 그룹을 넘어 재계순위 11위~34위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15개 그룹 전문경영인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더 이상 용납 안된다"고 강조한 김상조 위원장의 경고가 예사스럽지 않다.

    당장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 기류 살피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정경제 전도사 역할에 자처해온 김 위원장은 23일, 15개 중견그룹 경영인과 만남에서 개혁 의지를 재차 언급하며 자발적 변화를 촉구했다.

    자산 10조 이상 34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새로 지정한 후 사실상 소집성격의 이날 모임에서 김 위원장이 상견례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김 위원장은 취임후 10대 그룹과 세차례 간담회를 가진 뒤 자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헷갈리는 것은 김 위원장 발언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세르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는 “재벌은 소중한 자산이며 재벌을 좋아한다”는 언급과 함께 한국 재벌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분분한 해석 속에 경제불황 속 재벌옥죄기 기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 마저 나왔다.

    이후 일주일에 두세번씩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행간을 읽기 어려운 발언들을 이어갔다.

    내달 취임 3년차를 맞는 김 위원장은 그동안 3년 임기중 1년차에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에는 부처 협업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국회 계류준인 공정법개정 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다시 법집행 카드를 통한 재벌개혁으로 정책방향이 조정된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년간 재벌개혁 기조가 이어오고 있어 피로도가 심각하다. 경기불황 타개를 위한 정부 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의 우리나라 대기업 규제기조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정부는 밑받침이 돼야 한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