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압박 속… 한은 금통위 만장일치냐, 소수의견이냐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원 의견이 만장일치일지, 소수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 금리는 1.75%로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후 연속 만장일치로 동결해왔다. 

우선 이번 금리도 동결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까지 금리 인하 단계가 아니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장일치 동결일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통상 소수의견이 나오면 인하 또는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지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견을 예상하는 데에는 낮은 GDP와 저물가 지속 등 심상찮은 국내 경기 둔화를 근거로 든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0.3%)에다가 물가상승률도 0%대 수준이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단기 성장전망을 악화시키고 금리 인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추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하반기 기준금리를 1회 인하한 1.5%로 전망했다. 백인석 연구위원은 "무역갈등 격화 시 국내 경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2020년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존재해 초저금리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만장일치를 예상하는 데에는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과 시중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 등을 우려한다. 집값이 급등할 경우 한풀 꺾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4.7%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잔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높은 부채 수준은 리스크 요인이다.

아울러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효과와 함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며 2분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고려해도 인하 소수의견 등장이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는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기관들은 단시일 내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대내 모멘텀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력이 커졌으나 원화 약세 기조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특히 한은이 3분기 경제성장률까지 확인한 이후 4분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기관은 3분기에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