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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 부활 총력… 예탁금 완화·위클리옵션 도입

해외로 떠난 개인투자자 되돌리기 안간힘 당근책 제시 개인투자장 예탁금 폐지,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 축소

입력 2019-05-30 17:00 | 수정 2019-05-30 17:00

▲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본예탁금을 낮추고 위클리옵션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당근책을 내놨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 및 시장 자율성·안정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과열 및 개인투자자 손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강도높은 규제를 부여한지 9년 만이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 시행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해외로 떠났고, 기관 투자자들은 헤지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비중만 급격히 늘어나자 결국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되살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장 파격적으로 내건 조건은 증거금 및 기본예탁금 규제 완화다.

현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신규파생선물과 옵션 매수를 거래할 때 3000만원 이상, 옵션 매도 거래시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내야하는데 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낼 필요 없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2단계 2000만원)이상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의무화된 사전교육(20시간+10시간), 모의거래(50시간)도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한다.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과 금리 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코스피200 옵션은 만기 결제가 분기 단위로만 이뤄졌는데, 새로 위클리(주간) 옵션으로 매주 만기 결제일이 도래하는 파생상품 출시도 허용되는 셈이다. 

파생상품 거래 폭도 국채금리 선물의 경우 3년·5년·10년물 단위로만 거래 가능했는데, 이를 3년물과 10년물간 금리 차를 활용하는 스프레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파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한다.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2011년 이전에는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간의 마켓쉐어가 비슷비슷했는데 건전화 조치 이후 균형이 깨져서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있는 상황"이라며 "파생상품 시장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진솔 기자 jinsolc@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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