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저물다… 1∼4월 작년보다 5000억 감소

문재인 정부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4년 동안 지속된 세수호황이 끝난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가 나라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면서 지출이 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천억원이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37.1%로 그쳤다. 세수진도율은 1년간 나라가 걷어야 할 세금 목표액 중 특정 기간에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이것이 전년 동기에 비해 3.9%p 하락했는데 세수진도율은 올해 1~4월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4월 한 달만 떼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31조4000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가 원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6000억원, 2조7000억원씩 걷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1조2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관세(7000억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씩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천억원이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116조3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4.0%p) 더 집행됐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51조3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늘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총지출도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 국세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천억원 적자였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