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많이 미흡하다” 혹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경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와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방안은 경제계가 그간 요구해온 내용에 크게 미흡해 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돼,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기업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한다며 정부가 경제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기업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문화 등 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국과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는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완화 등을 개편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