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제 시행한다.

현재 감독 중인 7개 기업 중 2~3곳을 선정해 평가한 뒤 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 시행 1년 성과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롯데카드 대표이사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다.

감독 대상은 복합금융그룹이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경우이며, 작년 7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롯데카드가 선정됐다.

당국은 현재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관련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범규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도 기존 7개 기업을 감독대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매각작업 진행으로 감독 대상 제외 논란이 불거졌던 롯데그룹도 변함없이 올해 감독 기업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롯데카드 매각 완료 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분리 심사가 끝나고 난 뒤 롯데그룹의 금융그룹감독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감독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시범 운영 성격이 짙었으나 올해부터는 준비된 평가기준을 활용해 실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년 2~3개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험관리실태 평가 주요 평가부문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이해상충 총 4개 부문이고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역할·리스크 정책 및 절차·자본구조·자본정책·위험집중·내부거래·소유구조·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평가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 금융그룹이 그룹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등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과 상시적 그룹리스크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이위험은 평가지표와 필요자본 가산방식을 구체화해 오는 2020년부터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제도팀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그룹들의 리스크와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토해 현장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정착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