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목적 대출규제…키맞추기 부작용 답십리·신당동도 15억원 목전…수억 웃돈거래서울 평균 아파트값 사상처음 15억원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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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 시행이후 강남3구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던 '집값 15억원 키맞추기' 현상이 서울 변두리까지 확산되고 있다. 15억원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10억~15억원이하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난 까닭이다.앞서 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이하 6억원 △15억초과~25억원이하 4억원 △25억원초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애초 이같은 규제는 풍선효과 차단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중저가아파트를 대출규제 적용금액 근처까지 오르게 하는 '부작용(키맞추기 현상)'을 낳았다.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DMC파크뷰자이 전용 84㎡ 경우 대책발표 직후인 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20여건 매매거래가 체결됐다.동일면적 매매가격은 규제직전 타입에 따라 13억후반대에서 14억원중반대를 오가며 거래됐다가 대책발표 이후 타입과 크게 상관없이 15억원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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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매매가격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파크자이 전용 84㎡는 지난 6일 14억5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갱신했다. 10·15대책 발표당일 12억2000만원(1층)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억2000만원 오른 셈이다. 비슷한 층(5층)은 지난 9월13일 12억4700만원에 손바뀜된 바 있다.중구 신당동도 마찬가지다. 래미안하이베르 전용 84㎡ 경우 13억5000만~14억원이던 매매가격이 대책발표후 1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키맞추기 현상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사상처음 1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10만원으로 지난 7월 사상처음 14억원(14억572만원)을 넘어선지 5개월만에 15억원마저 돌파했다.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8억9703만원으로 강북 14개구 평균인 10억7354만원을 크게 웃돌았다.중위가격도 사상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원으로 2008년 12월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11억원대를 뚫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키맞추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감소시킬 순 있지만 가격을 내릴 순 없다. 주요지역이 먼저 오르면 외곽지역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