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분위기 확산 주력… 포용성도 꾸준히 강화"한국 국가경쟁력,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 간신히 턱걸이'추경 빨리'도 끼워넣어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PG)ⓒ 연합뉴스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PG)ⓒ 연합뉴스

    지난해 두 계단 상승했던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는 28위로 외려 한 계단 떨어지자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처방을 제시했다.

    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수출·투자·취업자 등 트리플 부진에 경제성과 분야가 7계단 급락하는 등 4대 평가 분야 중 3개가 전년보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 간신히 턱걸히 하는 수준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IMD의 정책 권고를 참고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지난달 발표에서 IMD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혁신성장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우리경제의 개선점으로 언급했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이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범부처 수출 활력 촉진단 2.0'을 오는 10월까지 집중 가동해서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경기·고용 개선에 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해 혁신모험자본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노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EITC(근로장려금),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등으로 포용적 기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고, 홍콩은 2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