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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밀어붙이면 성장률 1%대 막을 수 없다"

1, 2분기 연속 역성장… 해외 주요 IB 1%대로 조정KDI '수출·성장률' 추락 일찌감치 경고"지출구조 조정이나 소득주도성장 폐기 같은 정책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입력 2019-06-26 07:10 | 수정 2019-06-26 07:10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항공 화물 적재로 분주한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다음 달 3일쯤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말 기준 2.3%에서 1.8%로 하향조정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 중이다. 발표의 핵심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6∼2.7%를 과연 얼마로 낮추느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IB들과 국내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를 분석하며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로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어 모두 정부 목표치를 밑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초에는 2.5∼2.6%로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그런데 6월 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0.4%로 하향조정된 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수출 감소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우리 수출이 상당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방송 출연에 앞서 대기중인 모습. ⓒ연합뉴스

이때문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노무라는 1.8%로 1%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2.2%로 지난달(2.4%)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하경방에서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둔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9만2천400명으로 작년 월평균 증가 폭(9만7천명)의 2배를 넘어섰다.

다만,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올해(-5만5천명)의 4배가 넘는 23만2천명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내년에 고용증가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게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KDI는 올해 고용증가 전망치를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내외로 올려잡으면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같은 돈타령은 그만하고 지출구조 조정이나 소득주도성장 폐기 같은 정책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부충격을 맞게되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기자 east@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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