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투업계,혁신 중소중견기업 대상 5년간 225兆지원부동산담보→미래성장성 기반 대출로 금융패러다임 변화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23년 만에 법 개정, 투자 확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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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혁신 중소·중견기업 살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책기관과 민간금융사를 독려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혁신기업 성장 토대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사와 힘을 모아 대규모 자금을 혁신기업 성장에 쓰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은 3년 동안 100조원, 금융투자업계는 5년 간 125조원 등 총 225조원을 투입해 혁신기업 성장을 돕기로 했다. 

    은행권이 내세운 전략은 총 세 가지다.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동산담보대출 공급액 6조원 ▲기술금융 공급액 90조원 ▲성장성기반대출 공급액 4조원 등 총 100조원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초과달성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형 자산 외 원자재나 매출채권, 농축산물 등도 담보로 활용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취급된 동산담보대출 총액은 5372억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동산담보대출 잔액 역시 6월 기준 6613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혁신 기업들이 금융권 대출 이용 시 부동산 담보 중심이었다면, 최종구 위원장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패러다임을 이끈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다양한 동산자산 일괄담보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기업의 모든 자산·기술력·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대출 관행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기술금융 대출은 기업의 기술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021년 새 새 통합여신시스템에서는 유·무형 자산과 영업력, 미래성장성을 모두 종합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술력과 영업력이 모두 담보로 인정될 경우 혁신 기업의 대출규모가 크게 확대돼 3년 내 은행권 기술금융을 통해 90조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여신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당국이 앞장서 힘쓸 계획이다. 현재 외국은 기업담보제를 통해 기술력이나 영업력이 모두 대출시 담보로 인정 되지만 우리나라는 법정 재산권만 담보화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기업담보법' 제정도 중장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투업계들은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들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증권시장 기능 강화, 자본시장 세제 정비 등을 통해 총 5년 동안 1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성장 유망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한다. 건당 평균투자액이 200억원이라면 이를 400~5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당국은 혁신 투자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을 투자할 때 운용사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해 8대 핵심선도사업을 지정하고 신성장분야 스케일업 지원기반도 계속 늘려나간다.

    아울러 민간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개인전문투자자도 적극 육성한다. 

    10% 지분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때 금융당국은 검사와 감독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성장성이 충분한 혁신 기업이 투자자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도 이끈다.

    바이오와 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지표도 개발한다.

    코스닥시장이 벤처와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방안도 찾아볼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와 변경, 폐지권한을 완전 자율화하고 코스닥본부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도입과 벤처유관단체 파견 근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용했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무려 23년만에 법을 개정한 셈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포인트 더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해 온 혁신금융 지원 규모를 볼 때 향후 5년 내 225조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당국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시장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