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갈등 전방위 확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 후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는 이번달 말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며,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