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경신… 신규 신청 10.1만명, 전년比 7.5% ↑고용보험 가입 증가… 서비스업·여성·50대 이상 견인정부 가입독려→피보험자 증가→고용한파→실업급여 증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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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5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20억원보다 30.4% 증가했다. 지난 5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7587억원보다 2억원 더 많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새로 써왔다. 6월 들어 6816억원으로 신기록 행진은 멈췄지만, 2개월 만에 다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만5000명보다 5만4000명(12.2%)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도 올라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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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72만2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만4000명(4.1%) 늘었다. 2010년 5월 56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 ▲ 폐업.ⓒ연합뉴스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역시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929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2만2000명(6.0%) 늘었다. 숙박음식업(7만5000명), 도소매업(6만명), 보건복지업(15만9000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선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포함 기타 운송장비업(6000명)과 식료품(1만2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8000명), 섬유제품(4000명) 등에선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21만2000명, 여성 33만2000명으로 여성이 12만명 더 많았다. 나이별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에서 각각 1만8000명·3만7000명 증가한 데 비해 50·60대 이상에선 18만7000명·21만3000명 늘어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 여성과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혈세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입이 낮았던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급 자격을 가진 신규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000명(7.5%) 늘었다. 운수업(1700명)을 비롯해 도소매(1300명), 숙박음식(11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 3월 1년 전과 비교해 8.3%, 4월에는 7.6%, 5월 7.8%, 6월 0.5% 등으로 계속 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