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다른 韓銀?… "소재부품 국산화 한계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시작된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품 소재 국산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물량 축소와 설비투자 지연 및 취소도 우려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내부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소재부품 국산화 의지와는 결이 다른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북 전주 한 탄소섬유 공장을 찾아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제조업 강국 한국의 저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일본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 계획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IT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와 생산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은은 특히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해 일본 금융기관도 보수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 가능성은 향후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예단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가간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 일본 정부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규제로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일본의 간접규제가 현실화되는 경우 현지 한국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신인도 저하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개사, 기업 244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166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등 직접 규제는 실시 가능성 및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계 외은지점의 한국기업 여신은 전체 기업대출의 2%로 국내은행의 대 일본 외화부채는 총 대외부채의 3.8%보다 적다. 또 일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외국인 총 잔액의 2.2% 수준이다.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환율 및 금리 등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는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법인, 은행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