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청, 조국 조사해라" vs 김현준 "청문회 지켜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현 시점에서는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 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겼다.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는데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에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재위 한국당 위원 일동으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탈세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할 것이냐”며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이 기본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하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는 조사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