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평행선… 법사위 개의 1분만에 산회민주당, 청문회 연기도 수용불가9월2~3일 개최 사실상 무산
  • ▲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있다.ⓒ연합뉴스
    ▲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다.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달 2일과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하려했지만, 무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개의한 지 1분여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가 물밑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민주당에게 조 후보자의 딸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한발 양보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후보자 가족을 볼모 삼아 회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 입장은 청문회를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여부는 양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맹탕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9월 12일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며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연기 불가론이어서 강행 임명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단행된 이후 제기된 청문회 무용론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