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두고 부처간 또 '엇박자'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상한제를 두고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10월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려던 상한제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발언이다.

홍 부총리 발언 배경에는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중 무역분쟁 및 한·일 무역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경기까지 위축되면 경기하락세가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힘겨루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에도 "분양가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가진 게 명확하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홍 부총리와 이 국무총리는 상한제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도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재산권 침해 논란, 집값 불안 등이 제기되자 각종 통계를 직접 들고나와 반박하거나 논리를 대변하며 상한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의 키를 쥔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10월 상한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가 10월께 도입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기재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상한제 시행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분양일정 조율이나 분양가 책정 등 전반적으로 어수선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