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日무역분쟁소위' 구성… 예산심사 속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과의 수출입 갈등에 대응하는 예산 심사를 지원하는 '일본무역분쟁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올해 추경 예산은 2천732억원 규모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13조원), 산업·에너지 분야(24조원) 등 전폭적인 예산이 배치될 전망이다.

이는 무역분쟁 위기를 초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산업 전반에 전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는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과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지 의원은 일본 동경대 건축공학 박사 출신으로 대포적인 일본통으로 통한다.

지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에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향후 정부부처로부터 예산 사용 현황을 보고 받고,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