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주성' 대안 제시 "민간주도 대전환… 국가 간섭 최소화"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민부론'을 발표했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민부론'을 발표했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내건 '민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이다.

    이른바 '국민이 잘사는 정책'인 민부론의 핵심은 작은 정부와 친 시장, 반 포퓰리즘이다.

    이럴 경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가구당 소득 1억,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의 연장선상이다. 다만 징비록이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의 앞뒤 점포가 폐업해 임차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의 앞뒤 점포가 폐업해 임차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당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 ▲ 한국당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사진은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을 기다리던 취업준비생들이 기다리다 치쳐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연합뉴스
    ▲ 한국당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사진은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을 기다리던 취업준비생들이 기다리다 치쳐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연합뉴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의 상태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며 "대한민국 경제기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신(新) 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부론에 대해 시작부터 기를 꺾어놓겠다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발끈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작은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경제가 엉망이고, 정부 운영도 엉망"이라며 "경제는 민부론(民富論)으로 정부는 봉부론(奉府論)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교수는 "이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백성이 부자가 되는 목표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