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기업활력 제고 위해 ‘10대 세정 과제’ 논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과제’ 건의를 논의했다.

25일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비정기조사 등 세무조사를 축소해 정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수출규제 관련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제도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부처끼리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 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주요국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 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를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기업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의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정치외교적 상황을 떠나 규제개혁에 속도고 나야 한다고 지적한 것.

박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기업들은 성실 납무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며 “기업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