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00년 된 지적재조사 사업 나서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적재도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돼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내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