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외제차 타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심사요건 강화" 시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차량을 2대 이상 및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가구가 상당수를 기록하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토지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3038가구로 11.8%를 나타냈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인의' 단지에서는 전체 757가구 가운데 30.9%(234가구)가 차량 두 대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신림2'(28.6%), '대구가람1'(23.2%), '천안쌍용5-2'(20.2%) 단지도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 두 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주민들의 차량 대장에는 고가 외제차도 등록됐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 지난 199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된 이후 2006년까지 10만가구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규모는 2만5000가구, 나머지 7만5000가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김상훈 의원은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일부 고소득 자산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운영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