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서비스 확대…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와 논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OTT 서비스 영향력 확대, 방송한류 강화를 위한 방송광고제도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조응하고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를 맞아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그 동안 주요 정책과제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역외규정 시행 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터넷 역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했고,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