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과방위 감사 화두는 '화웨이'… 여야 집중 '질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최기영 장관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측은 화웨이 장비와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보안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국 사이버보안평가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화웨이에 보안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력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프랑스는 5G 장비 도입에 강력한 법을 적용했다. 이는 5G 보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는 현재 뚜렷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장비 도입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모든 5G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5G 보안협의회 등을 통한 점검 과정에서도 발견된 보안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민 차관은 "5G 장비 전체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대응에 나서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점검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G 보안협의회를 통해 어떤 장비라도 경제·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상대로 화웨이의 장비 보안 논란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멍 지사장은 5G 장비 CC(공통평가기준) 인증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화웨이는 지난해부터 CC 인증을 신청하고 시행해 올 7월 모든 기술 검증을 완료했고 문제사항도 없었다"며 "현재 스페인 정부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영국 사이버보안평가센터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올해부터 20억불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계약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웨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한국을 포함해 어떤 정부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멍 지사장은 자사 장비를 둘러싼 백도어(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궈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월 영국 보다폰이 2011년·2012년 보안보고서에 이탈리아 내 수백만 가구와 기업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 가능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멍 지사장은 "화웨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절대로 백도어 이슈는 없을 것"이라며 "한 기업으로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화웨이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 글로벌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에도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