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脫한국 우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내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는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크리스포트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도는 크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경쟁력을 뺏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각광 받고 있어서다.

또 한국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투자 규제 등이 글로벌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투자규제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곳만 한국시장에 진출해있다”며 “양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도 논의됐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계가 적응할 시간도 없이 인상된 급격한 최저임금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 심화에 관한 의견도 개진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는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며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한다”고 좌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