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1%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받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한 질문에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30.5%, 매우 나빠질 것으로 답한 사람은 21.6%였다. 총 52.1%가 내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제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매우 좋아질 것(2.4%), 약간 좋아질 것(14.5%) 응답을 포함해 16.9%에 불과했다.

향후 5년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30.1%에 그쳤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46.3%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설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인식이 많았다.

국가 재정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1%, 축소해야 한다는 대답은 32.9%로 나타났다. 62% 응답자가 확장적 재정운용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국가재정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재정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은 34.3%로 나타났고,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29.4%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배 개선 부문에는 14.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제도개혁에는 13.6%가 지지했다.

정부의 재정혁신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세입, 세출, 국가채무 관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33.2%, 국가예산 지출의 구조조정 29.8%,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선 13.7%, 국가예산 확보에 필요한 재원(세입) 기반 확충에 9.9%가 응답했다.

심 의원은 "향후 경제전망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일자리 및 경제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국가채무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