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전체 특허 222만개 중 14,906개 뿐전기·화학·기계 실적 높아… 지적재산권 확보 나서야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최근 20년간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쟁에 적극 동참해 국가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도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만4,906개였다.

    이는 같은 기간 222만8,635개에 달하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현황의 0.67%에 불과하다.
  • 공공기관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 세부 내용을 보면 전기공학이 1,402개로 가장 많았고, 화학 분야 1,302개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기계공학이 3,304개, 전기공학이 2,793개였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은 1998년 공공기관 3개, 공기업 12개에서 2012년 공공기관 437개, 공기업 1,033개로 차츰 늘었다. 이후 매년 100여개 안팎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기술개발 특허 실적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강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과학 및 기술의 기초를 다져야 할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들은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확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