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탈탈 털어서라도'… 당정, 경제성장률 2% 사수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중앙·지방 재정 집행률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비관적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국가재정을 쏟아부어서라도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당정은 7일 오전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정책금융 부문 예산집행 실적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갖고 "금년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충실한 예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이월·불용액은 지난 매년 18조원 가량이며, 지자체는 46조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은 85%, 지방재정은 7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집행되지 않는 불용예산만 모두 풀어도 실질적 경제성장률이 0.1~0.2%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효과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실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에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 내년 예산 1조5천억을 미리 당겨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올해 투자키로 한 송배전 설비 및 ICT 확충과 관련된 2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물품·용역 등 구매와 관련한 14조8천억원도 100% 이행키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이 정부부처와 합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초 2.7%에서 2.4% 수준으로 낮췄다가 최근 다시 2%대로 수정했다.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 안팎으로 일제히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