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발생하면 추가정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변동 전망과 제도 시행 안팎에 제기된 유력 정치인의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동으로 선정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개 동으로 제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풍선효과를 미리 점검해봤다"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