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기록할 듯… '빨간불' 켜진 곳간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가운데 연말까지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8년 동안의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하면 올해 총 2조 6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000억원이다.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로 집계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 476조 4000억원에 이 비율을 단순 대입하면 4분기 총수입은 114조 3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4분기 수입보다 2조 6000억원 가량이 적다. 올해 1~3분기 실적은 359조 5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로 나오자 과거 7년간의 추이를 들어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지난달 예정처 중기재정 전망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두 차례 뿐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총수입이다. 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가량 낮은 471조원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 국세 외 수입은 정부 예상(181조6000억원)과 대동소이한 180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5조8000억원 적은 290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세수에 적색불이 켜졌다. 올 3분기까지 법인세 수입은 65조 8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인 79조 3000억원을 밑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2월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다.

과세기반인 공시가격이 올해 대폭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p에서 85%p로 상향조정돼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 기준 종부세가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8000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처는 3조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또다른 변수는 총 지출이다.

올해 총지출은 475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불용이 평균 16조 5000억원 가량 발생했다. 이·불용이 발생할 경우 총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통합재정수지엔 플러스 영향을 준다. 문제는 올해 정부가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며 목표치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와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중앙재정의 97%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 기조로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 31조5000억원, 2021년에는 41조3000억원, 2022년에는 46조1000억원, 2023년에는 49조6000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예정처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1년엔 44조8000억원, 2022년 47조6000억원, 2023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 전망 대비 약 1조 5000억~4조3000억원 가량 적자폭이 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