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카드 레버리지 규제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카드사는 인력 감축 및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으나 업계의 비용감축 노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가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해야한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드사와 캐피탈사의 현황 진단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카드사는 최근 10여년간 13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적자상태에 이르렀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단계까지 낮춰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비자에 돌아갈 혜택 감소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앞으로 카드수수료 조정은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과 무관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법적·제도적 주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AI·Big Data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부가 이미 허용키로 발표한 My Data 사업 외 My Payment 사업도 허용해, 카드업계의 혁신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금융에 집중된 영업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분야가 시급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예컨대 ▲구독 및 공유경제에 기반한 리스·렌탈업 사업모델 ▲부동산리스 시장 개통 통한 임대시장 신뢰성·안정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강화 등 금융산업 빈자리를 대체할 신사업을 뽑았다. 

김주현 회장은 "이러한 논의가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여전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