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국내기업 역차별 중단해야”… 美 투자정책 도입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에 채워진 족쇄를 시급히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이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에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우대한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각종 인센티브를 자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 제공한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해 투자 활성화를 이끈다.

실제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 중이다.

또 미국 정부는 50개주의 투자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한다. 상무부가 운영하는 ‘셀렉트USA’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적 구분 없이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