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 수출관리 정책대화, 반도체 3개 소재 규제 논의일본 수출규제 불확실성도 상존 "상황 지켜봐야" 지적도국내 기업들 국산대체, 수입선 다변화 노력 지속될 듯
  • ▲ 한국과 일본은 그간 중단됐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그간 중단됐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자격 복원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대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의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절차도 잠정중단된다. 국내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진 셈이다. 

    한일 양국 한발짝씩 물러나…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 착수

    이같은 흐름은 이달 16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하면서 감지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조치 발표 이후에도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를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세계시장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1위인 까닭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싸고 좋은 소재와 장비를 전문기업들로부터 잘 사서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는 외국 부품 하나도 안쓰면서 외국에는 우리 완제품만 사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연합뉴스
    ▲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연합뉴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대내 불확실성의 해소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올해 들어 투자가 크게 위축됐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설비투자를 재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DRAM, NAND, 파운드리 등 반도체 투자도 본격화 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약 47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규제를 놓고 양국간 대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지만 사태의 원인인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의 급격한 진전이 어렵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징용노동자 배상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갈등 언제든 터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은것이 협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후지코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한국내 재산 압류 매각 명령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진행 과정 상 올해 연말 이나 내년 1분기에는 자산매각 후 현금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강제 매각(현금화)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금화는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화 조치로 자국 기업에 생긴 경제적 영향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해를 한국에 가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럴 경우 일본은 추가 수출 규제 등 한일 대립이 재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 정부이 원론적 입장차는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 다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진행중이다"고 분석했다.